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41억 9천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개청 즉시 수사·행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41억 9,000만 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반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4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조위 활동이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가 현행 365회에서 300회로 줄어듭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되었는데, 5·18민주화운동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이 부여하는 내용의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과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0442_36911.html 대한 사전협의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