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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사법부 겁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에는 신속한 재판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재판이 늦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한다며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재판 지연’이 탄핵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경고를 겨냥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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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당시 민주당이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했던 。을 거론했다.
그는 “그때는 빨라서 죄였고, 지금은 느려서 죄란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탄핵을 면하느냐”며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야 할 것은 법이지 여당의 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이 신속하면 사법쿠데타, 신중하면 직무 유기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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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신속 재판 촉구를 넘어 재판의 일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압박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탄핵 협박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대법원장 탄핵론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며 “정치권이 특정 기일까지 선고 시。을 약속하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와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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