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오는 8일 열리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보험료 동결안과 인상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중장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올해부터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고 짚었다. 특히 상병수당과 간병비,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잇따라 검토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바일 바다시즌7 의협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국민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지만 실제 국고지원 규모는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도 14.4%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가의 재정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동결을 추진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단순한 재정수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력이 악화되면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이다릴게임 . 이에 단기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험료 동결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의 책임 있는 국고지원과 함께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정심에 중장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 동결안 논의를 재고하고 재정 안정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중증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92.cia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