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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이재명 정부 2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전임자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여러 성과를 냈다면, 후임자에게는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뒤에서 조정하면서, 정부 정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나오고 한번 정한 방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정책을 바꾸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에 이르는 과정의 설득력과 예측 가능성이다. 정책을 내놓은 뒤 반발이나 부작용이 커지고서야 손질하는 일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시장이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며 '번복할지, 후퇴할지, 강행할지'를 가늠해야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왜 판단을 바꿨는지도 시장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정책실 역할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전임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전면에 자주 등장하면서 경제부총리나 각 부처 장관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책실장은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일관된 정부 정책으로 만드는 강한 조정력이 필요하다. 다만 스스로 정책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각 분야 책임자가 자기 영역에서 설명하고 책임지도록 조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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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의 성과는 정부 전체가 얼마나 매끄럽게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후임자에게 경제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는 기본 조건이다. 여기에 부처와 당의 이견을 발표 전에 정리하는 조정력, 시장의 반응과 부작용을 미리 읽는 감각,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고도 할 수 있는 판단력까지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도 새로 바뀐 만큼 정책실과 경제부처의 역할과 책임선을 명확히 정리할 좋은 기회다. 경제 사령탑의 힘은 권한의 크기나 개인의 존재감이 아니라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하고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 별다른 설명 없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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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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