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 노동 개혁 시급, 미국은 해고 자유, 중국은 노동 쟁의 없어” “반도체 호황, 성장 동력 엔진 。화했지만 지속되긴 어려워” “선진국에서 땅은 일종의 사회 공공재, 세금 많이 내놓는 것이 관행” “종부세에 다주택·실거주 따지는 건 무의미, 가진 부동산 총액을 따져 누진 과세해야” “용산 공원에 아파트 지어도 집값 해결할 수 없어, 그린벨트 선별적으로 해제해야” “한국 주식 시장, 1년간 세계 최대 성과, 레버리지 ETF는 옥에 티” “실질 국내총소득(GDI) 15.6% 증가 40년 내 처음” “5극 3특, 지방 공공의료 확충 등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노력 인정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리면서 3%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시작인지, 일시적인 반등인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승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박승>안녕하세요. 정운갑>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인 데 이어서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3%까지 높였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바뀌는 전환。으로 봐야 할까요? 박승>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3%의 성장을 이루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고 특히 인공지능 AI 산업은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곡을 찌른 정책 방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행히 AI 혁명의 물결이 넘쳐 와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슈퍼 호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이 한은에서 발표하기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3.3%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국내 총 실질 소득은 올해 15.6% 성장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질 소득성장률이 15% 선에 이른 것은 40년 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운갑>네. 그렇군요. 박승>그런데 경제성장률이 3%인데 실질 소득 성장률이 15.6%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경제성장률이란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 수량의 증가만을 나타냅니다. 가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국내 외화가 들어오면은 그건 사실상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이죠.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그래서 그런 반도체 산업의 가격 상승까지를 포함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은 15.6%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정운갑>그런데 이런 성장세가 과연 언제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성장률을 끌어낼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승>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올해 성장이 일단 성장 동력의 엔진에 .화시킨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하기에 달렸지만 그건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화하자면 정부의 이런 정책이 지속돼야 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성장 환경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라든가 규제 개혁 문제라든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인력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성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입니다. 정운갑>고용의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가령 미국 같은 데서는 해고가 항상 자유롭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원래 노동 쟁의가 없는 나라고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 하에서 산업과 정부가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TSMC 같은 데는 아예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일본은 주 40시간 제한은 한국과 같지만 노사 합의 하에서 그 외에 유연성 있게 노동시간을 늘릴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불가능하고 현장에 로봇 노동을 도입하려고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못 하고 주 52시간을 신축적으로 이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하려고 해도 노조의 저항 때문에 안 되고 심지어 그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는 첨단 과학기술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현재 환경에서 과연 선진 강대국들과 겨루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에서 저는 노동 개혁 문제 이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올해 반도체 초호황이 우리 경제와 금융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총재님 뵈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물론 성장률 상향 조정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도 됐고요. 이 같은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박승>사실상 이 반도체 슈퍼 호황이 한국에 찾아왔다는 것은 한국 경제사의 큰 사건이고 큰 행운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5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했는데 이 중에 40%가 반도체입니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의 슈퍼 호황이 오래 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해야 앞으로 한 2~3년 가지 않을까 물론 그 뒤에도 반도체는 아마 호황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슈퍼 호황은 아마 2~3년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등의 급등락으로 지금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승>우리나라 올해 주식 시장은 참 하나의 기적입니다. 작년 4월 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2300이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최고치가 9400까지 갔으니까 1년 동안에 4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아마 6800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3배가 1년 사이에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은 세계에서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이 이렇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선 미국과 한국 간의 주식 가치의 차이,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주식 가치의 차별 이것이 크게 올해 완화되는 성과가 있고 제가 볼 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만 집어넣은 관행이 이제는 주식 시장으로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는데 다만 옥의 티라고 할까? 레버리지 ETF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투기판처럼 만들고 큰 변동성을 유발한 것은 퍽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배당 소득을 주로 기대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저축 시장으로 되도록 이렇게 고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운갑>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 조성 등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신 바 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문제, 총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승>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제가 볼 때는 최대 약。이고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 안 하는 이유, 저출산의 이유, 빈부 격차의 원인 그리고 생활 질,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의 원인 등이 모두 다 이 집값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요 땅이나 땅 위에 짓는 집은 일종의 사회 공공재라는 통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모두 고루고루 이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그 대신 사회에 세금으로 그만큼 더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노동 소득이나 이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세금이 낮고 부동산에는 세금이 높은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 . 노동 세금과 사업 세금은 높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낮습니다. 정운갑>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핵심 쟁. 중의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전월세난을 유발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총재님께서는 종부세 강화 늘 주장해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박승>우리나라 종합 부동산세를 포함하는 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 과세는 단적으로 말해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재산세뿐 아니라 교육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비를 부동산 소유자들이 10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휴스턴의 경우를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휴스턴의 경우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교육세, 거기서는 스쿨 텍스라고 말하는데 이 스쿨 텍스를 부동산에 부과하는데 시가 10억 원짜리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이것이 현재 종부세는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세만 해서 13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에서는 이것이 1500만 원입니다. 정운갑>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박승>11배입니다. 우리나라의 11배를 거기서 내고 있고 시가 50억 원짜리, 가령 우리나라는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도 50억 원 하지 않습니까? 시가 5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종부세가 포함돼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우리나라는 172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휴스턴에서는 1억 원을 냅니다. 우리나라의 6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50평짜리 아니 50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분에게 1억 원 세금을 부과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휴스턴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런 나라와 큰 차이가 휴스턴에서는 또 이런 나라에서는 스쿨 텍스를 내서 모든 교육을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땅부자, 집부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집부자 땅 부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사시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특히 여기 한 가지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부세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높이는 것은 사회 경제 구조와 경제 순환을 정상화한다.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볼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다주택자냐 아니냐 또는 그 실거주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택 다주택이든지 살지 않는 집이든지 그 사람이 가진 부동산의 총액을 따져서. 릴게임신천지 정운갑>금액 기준으로요. 박승>금액 기준으로 총금액에 대해서 누진 과세를 하면 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다릅니다. 이것은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 과세를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당연합니다. 정운갑>용산공원 용지 일부를 주택 건설 용지로 전용할 것을 검토하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이 。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승>서울시에 이렇게 큰 도시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도심의 대규모 녹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용산 공원 녹지가 있다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 문제가 급하니까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나라 집값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엽적이고 반짝하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대로 한 15년이 지나면 일본처럼 집값이 안정되거나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때가 머지않아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 볼 때 용산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30년 뒤 50년 뒤에 서울에서 살게 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땅을 공원으로 넘겨주는 것을 원하느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로 넘겨주는 것을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그린벨트는 필요악입니다. 대도시 주변에 녹지 보존을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보존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해제해서 거기 집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환율과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승>지난 28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는 정책 금리가 미국은 3.75% 한국은 2.75%해서 1% 한국의 금리가 더 낮은 상태였는데 이걸 0.25% 올려서 3%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반도체 호경기로 인한 실질 소득의 증가와 대규모로 돈이 풀려난 데 따르는 유동성이 물가에 전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차단한다는 뜻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가 오름으로써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조금 더 좁혀졌고 또 환율 안정 그러니까 환율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는 데도 응분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다이야기시즌7 그렇지만 지난 이번 7월 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8%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어서 또 이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하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도 아직 지금 오르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두 차례 연내에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한때 1550원 그 무렵까지 올랐는데 지금 1300원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아, 그런데 앞으로 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더 크게 늘어날 전망에 있고 또 그동안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서 달러를 팔기 때문에 환율을 올려왔는데 그런 작용이 일단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환율은 조금씩 내려가는 대세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제 생각으로는 1300원대 초반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그 실천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는 경제 구조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박승>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5극 3특 메가시티 계획도 내놓고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고 서울대학을 10개를 만들겠다. 또 지방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은 농사짓는 사람만 살고 있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촌에 직장이 있어도 사는 것은 도시에서 살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해요. 실제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 제 고향에 가서 보니까 전부가 전주나 김제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고소득층이 또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지 않고 농촌에서 살도록 할 수 있느냐 그 길은 농촌의 의료시설 의료 문제가 서울에 있는 거와 똑같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육 문제 자녀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생활 편의 시설 각종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고 교통 문제 문화시설 이런 걸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이 공동화되어 가는 소멸되어 가는 농촌에 대한 과감한 이러한 사는 곳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성장률 반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박승 총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집중분석 #직격인터뷰 #박승 #한국은행 #총재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경제성장률 #경제 #반도체 #초호황 #양극화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부동산 #종부세 #세제개편안 #비거주 #용산공원 #인공지능 #AI #환율 #금리 #국민소득 #지역균형발전 으로 지금 시장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