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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 제공
성인 비만을 개인의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만성질환이자 국가적 보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와 생산성 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까지 상당한 만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김민선)는 국제학술대회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첫날인 9월 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특별 정책세션 '국가 비만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환자 설문 등을 활용한 리얼월드(Real World) 연구를 통해 국내 성인 비만의 질병 부담과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 현행 비만 정책의 한계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비만학회 김민선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비만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질환이며, 200가지 이상의 합병증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위협"이라며, "비만 정책의 부재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대한비만학회는 학술적 근거를 축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받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국내 비만 정책이 성인 비만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의료적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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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올해 3월 대표발의한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법안이 실제 제정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 비만이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다양한 질환과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 확인됐다.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청우 교수(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는 '국가 빅데이터 및 환자 설문으로 살펴본 한국 성인 비만의 질병 부담'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약 35만 명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 BMI(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환자군이 확인됐으며, 이들은 비비만(no obesity)군과 비교해 고혈압 3.6배, 대사이상 2.7배, 간질환 26배, 근골격계 질환 2.6배 등에서 높은 질병 부담을 보였다.
환자들의 체감 부담도 상당했다. 과체중 및 비만 환자를 포함한 국내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저하와 업무 및 일상활동의 손상, 수면장애 등이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체중 감량을 시도한 응답자는 79.9%에 달했지만 실제 효과를 크게 체감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에 그쳤으며, 특히 3단계 비만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항비만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두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성인 비만은 체중계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임상적 징후와 기능적 부담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치료 필요성이 높은 임상적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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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김원석 교수(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는 '한국 성인 비만의 경제적 부담과 중재의 잠재적 효과'를 주제로 연구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비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정상체중군보다 79~17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결근과 생산성 저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손실 등을 더하면 비만으로 발생하는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2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수치는 중간 분석 결과로, 최종 분석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비용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이뤄질 경우 비만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7~20%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만 치료와 관리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의료비 지출을 넘어 향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김 교수는 "성인 비만을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의 핵심 인구인 청년∙중년 비만 환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재는 미래의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손실을 줄이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책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준혁 교수(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는 '근거에서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의 한국 성인 비만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국내 성인 비만 관리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이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비만 치료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확보를 촉구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약물 치료를 포함한 다학제 비만 진료와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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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만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보건 과제임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만이 '법정 비급여 대상'으로서 지원보다 규제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적정 사용과 건강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진료 경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제2차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만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환자와 청년층, 언론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김종화 교수(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와 남가은 교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았다.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김유현 이사장은 "실제 현장에서 비만 치료는 체중 감량과 함께 여러 건강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체중계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체중 변화와 건강 개선을 반영한 급여 기준 및 치료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은 "19~29세 비만율은 33.5%, 30~39세는 37.9%로 청년과 젊은 성인층에서도 비만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정혜원 사무관은 이날 제시된 성인 비만의 질병 및 경제적 부담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에 공감하며, 질병관리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내 성인 비만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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