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주 KMA 역사포럼 회장·예비역 육군 대령·정치학 박사. 김칠주 회장 제공 광복 8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 81년 전 선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광복은 분단으로 이어졌고 1950년 6·25전쟁을 겪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정한다.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를 부여하고, 제74조 제1항은 국군통수권을 맡긴다. 국군통수권은 군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라는 권한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라고 국민이 맡긴 헌법적 책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노선 자체를 바꾸었다. 북한이 통일을 버린다고 대한민국까지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안보는 날짜가 아니라 조건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과정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변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한미는 2007년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 등 안보 환경이 달라지자 2010년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자 2014년에는 특정 날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라는 원칙으로 바꿨고, 2015년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채택했다.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다. 미래연합사 지휘 능력도 IOC(기본운용능력)→FOC(완전운용능력)→FMC(완전임무수행능력) 3단계로 검증한다. 2019년 IOC를 마쳤지만, FOC는 2026년 현재도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FMC는 FOC가 완전히 끝난 뒤에야 시작된다. 20년 가까이 준비하고도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오래 조건을 따지는가. 전쟁의 실패는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는다. 그 대가를 국가와 국민이 치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중대한 변화는 정치 일정이 아니라 조건 충족과 검증이 기준이다. 전작권 전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사관학교 개편도 다르지 않다. 80년 장교양성체계를 바꾸려면 먼저 물어야 한다. 왜 통합해야 하는가. 기존 체제로는 왜 안 되는가. 안보와 전투력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전작권 하나도 20년을 검증한다. 80년 사관학교는 왜 몇 달 만에 결정하는가. 80년 호국의 산실, 육사를 왜 지금 허무는가? 정부는 7월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야마토 빠칭코 .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쿠데타와 육사를 연결하며 사관학교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의 위헌·위법 행위를 육사 80년 역사 전체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책임질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일부 졸업생의 과오를 이유로 국가 장교양성기관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구나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무슨 책임인가. 해사와 공사는 육사의 과거에 대한 순장 조인가? 올해 육사는 개교 80주년이다. 1946년 5월 1일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출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앞서 국군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창군의 역사가 서려 있는 호국의 성지이다. 군 구조 개편의 방향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관학교는 ‘합동성’을 이유로 합치면서 해병대는 준(準)4군 체제로 독립 지휘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사실상 해체했다. 2023년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도 불과 3년 만인 올해 11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고 작전권은 각 군으로 돌릴 예정이다. 사관학교는 합치고, 해병대는 독립성을 높이고, 드론과 방첩은 다시 나눈다. 이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군 구조와 국가안보 전략은 무엇인가. 합동성은 학교를 합친다고 생기지 않는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양전, 공군의 항공우주전 전문성을 최고 수준으로 키워 하나의 작전으로 결합하는 것이 합동성이다. 언론에는 국군사관학교 관련 전체 사업비로 약 3조 원이 거론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다운 그렇다면 그 10% 수준만 기존 육·해·공사에 투자해 AI(인공지능)·드론·로봇·사이버·우주·시뮬레이션 교육을 첨단화하는 방안과 비용·효과부터 비교해 보라. 새 학교를 짓는 것이 중요한가, 미래전을 이길 장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광복 81주년,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자유민주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정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일부 정치군인의 행위를 육사 80년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고, 이를 계기로 육사를 포함한 3군 사관학교의 폐지·통합과 국군사관학교 건설을 밀어붙인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셋째, 졸속 통합을 추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고 책임를 져야 한다. 넷째, 육사는 태릉에 존치하고 육·해·공사를 미래전형 첨단사관학교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새 학교 건설보다 군 간부 처우개선과 우수인재 확보에 투자하라.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자. 사관학교통합과 이전은 자유민주통일 이후에 논하자. 그때 북한군 처리, 통일한국의 병력 규모와 군 구조, 각 군의 역할과 지휘체계, 한미동맹의 미래까지 새로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전면 재설계하면 된다. 분단과 북핵이라는 현존 위협을 눈앞에 두고 80년 장교양성체계부터 허무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다. 전작권 하나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검증한다. 하물며 80년 사관학교를 왜 지금 허무는가. 지금은 옮길 때가 아니다. 지키고, 첨단화하고, 더 강하게 만들 때다.사관학교통합·이전은 통일 이후에 논하자. 지금 국군통수권자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KMA역사포럼 회장 김칠주정치학박사·예비역 육군 대령 행위자에게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