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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재선)에 대해 3일 진보진영에서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취소 추진, 신약 임상 통과 청탁 기소유예 전력 등을 겨냥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 “공사(公私) 분명하라”며 김승원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최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성정당 반칙’ 장본인이라며 노동당·녹색당과 연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했는데, 법무장관 인선에도 날을 세운 셈이다.
정의당은 “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이나, 그 논란에 가려 결코 놓쳐선 안 될 인사가 김승원 후보자”라며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모임 공동대표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사람을 다른 부처도 아닌 검찰 지휘·감독하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짚었다.
정의당은 “김승원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이전에, 문제는 이 지명 자체가 대통령 개인 사법적 이해와 국가 법무행정을 뒤섞는 데 있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권 남용 역시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하나, ‘검찰개혁’과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은 분명하게 분리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공정성·정당성 상실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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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권한이 클수록 절제 의무도 크다”며 “공소취소 특검 추진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한 정치인 법무장관 지명까지. 국민이 품게 되는 의심은 하나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 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국가 사법행정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라. 그게 검찰개혁 정당성을 지키고 대통령 스스로 사법리스크 늪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진보계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3당이 지난 9월 2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의당 X 게시물]
같은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드러났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아니지만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처분인 만큼 그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장관식 수행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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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후보자는 ‘정당한 의정활동이었고, 해당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검찰의 처분이 표적수사여서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며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보도된 신약 청탁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며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승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한 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후 신약 업체가 후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정치후원금 계좌가 꽉차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검증날을 세웠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가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민원을 전달받은 식약처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원 요청 관련자도 부정청탁이나 알선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명한 .,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제기한 。을 들면서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 자료 검토·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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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약 로비 의혹 제기를 주도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결국 친한 유흥주. 여동생 청부받고 식약처에 신약 로비해준 사실을 부인조차 못한다”며 “쥐도 먹으면 피 토해 죽을 약으로 (제넨셀 최대주주 세종메디칼) 주가 띄우고 폭락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 약 승인로비한 게 ‘공익적 고충민원’이냐”고 질타했다.
대검찰청·대법원에도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경희대 교수·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신약로비 사건 구속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방문해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공개질의했다.
이어 “그 배제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양수진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이유였나”라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세찬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양수진 브로커(청탁 대가 9억원 수수 혐의)와 친분이 있는 서부지법 정인 판사가 김승원·양수진의 공범인 제넨셀 강세찬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강세찬 2차 구속영장을 발부(2024년 1월 25일)한 것은 서부지법 송경호 판사였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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