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등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로 잘 알려진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분쟁해결'을 넘어 '분쟁예방' 기구로 거듭나고 있다. ICSID의 마르티나 폴라섹 사무총장을 8월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만나 국제분쟁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대면 인터뷰에는 장승화(사법연수원 16기)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함께했으며, 일부 내용은 서면 질의를 통해 보충했다. -2024년 선출됐다. 임기 중 비전은 마르티나  "ICSID가 나아갈 방향에 집중하고 싶다. 앞으로 5년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비용 효율적이고 디지털면에서 앞선 기구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해결'에서 '예방'은 어떤 의미인가 마르티나  "ICSID의 역할이 기존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사건을 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촉진·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분쟁 예방 도구도 확장 중이다." -ICSID가 가진 강.은 마르티나  "60년의 경험과 1,110건 이상의 사건을 관장해 온 이력이다. 우리는 사건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췄다. ICSID의 규칙과 절차는 투자자와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춘 '모범 기준(gold standard)'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ICSID 판정은 159개 회원국 전체에서 자국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지닌다." -한국 기업들은 ICSID를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나 마르티나  "한국 투자자는 지금까지 광업, 석유·가스, 전력, 건설 등에서 총 6건의 사건을 제기했다 바다이야기 도박 . 한국 투자자가 분쟁 당사자인 ICSID 사건은 건설 관련 2건, 전력·기타 에너지 관련 1건, 석유·가스 관련 1건, 광업 관련 1건, 기타 사건 1건이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AI 발전 등이 영향을 미치나 마르티나  "기후 정책 개편과 전기차·AI 발전으로 리튬·구리·코발트·희토류·니켈 등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와 국가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어 관련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투자계약에 기반한 사건은 일반 사건과 절차상 차이가 있나 마르티나  "투자계약 기반 사건은 전체 평균 처리 기간(47개월)보다 짧은 40개월이 소요되며, 화해나 소 취하로 종결되는 비율도 전체 평균(34%)보다 높은 43%에 달한다. ICSID는 최근 투자 계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정 '표준 조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ISDS를 접하면 패닉이 일어난다 마르티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소수의 분쟁이 이 분야 전체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지만, 회자된 사건 중 다수는 별다른 결과 없이 종결됐다. 언론 보도는 자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패소 소식에 집중하지만, 실제 ICSID 판정 결과는 승패 비중상 국가와 투자자 간에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당사자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마르티나  "'조정(mediation)'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이다. 조정은 사건 등록 전이든 중재 진행 중이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릴게임 황금성 ICSID는 모든 중재의 '절차명령 제1호'에도 조정을 명시해 전면적인 중재 확전을 막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한다." 장승화  "KCAB 국제중재센터 역시 분쟁 제기를 위한 준비절차 관련 상담에 항상 열려 있으니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마르티나  "ICSID는 협약 제25조 및 추가시설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관할권과 절차적 요건을 정식 등록 전에 엄격히 심사한다. 요건이 결여되면 등록이 거부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다." 장승화  "분쟁해결조항을 작성할 때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운 문구에 합의하거나, 국제중재임에도 국내규칙 적용에 합의해 어려움을 겪곤 한다. 계약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한다." -KCAB와 ICSID는 경쟁 관계인가 장승화  "2026년 8월 두 기관이 공동 세미나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마치고 MOU를 체결했다. 이제 ICSID 심리를 서울 KCAB 심리실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아시아 상사·투자중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ISDS 투자중재 사건을 서울 KCAB에서 다룰 수도 있나 장승화  "투자계약에 기반한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KCAB를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KCAB는 사건처리 능력, 심판원 역량 면에서 역량이 충분하다." -양 기관이 배울 。을 꼽는다면 장승화  "ICSID의 전문적인 사건처리 시스템과 내부 인력 육성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다." 마르티나  "KCAB는 한국 기업 문화와 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은 아시아 당사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 -사건 관리 및 디지털 전환에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마르티나  "데이터 수집과 분석,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도구를 도입하고, 기술 플랫폼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맞춰 비밀 유지와 적법 절차 준수라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며 혁신하고 있다." 장승화  "KCAB도 현재 전자중재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제중재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마르티나  "2026년 8월 중순 기준 한국인 중재인은 26건의 사건에 선임될 정도로 인재층이 두텁다. 판사, 외교관, 교수, 변호사 등 출신은 다양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은 기본이며, 전문 지식과 언어 능력, 기한 내 판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핵심이다." 마르티나 폴라섹 ICSID 사무총장 프랑스 파리의 장테 앤 아소시에(Jeantet & Associés, 1997~1998)와 체코 프라하의 화이트 앤 케이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01년 9월 ICSID에 입사한 뒤 2024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서 LLM, 파리 제5대학교(르네 데카르트)에서 고등전문연구학위(D.E.S.S.)를, 법학석사를 받았다. 장승화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의 커빙턴 앤 벌링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WTO 패널위원과 상소기구재판관을 지냈으며 2024년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LLM과 SJD를 취득했다.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