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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01 00:12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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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차주가 9만7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확정 인원의 절반보다 많은 규모다. 연체가 90일 이상 이어진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은 2분기에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확정자를 기록했다.
3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모두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는 총 5조7426억원으로, 신복위 분류상 일반 개인이 8만5044명, 자영업자는 1만2155명이었다.
연간 확정 인원은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2025년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동안 56.1% 증가한 수치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는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적용된다.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장기 연체로 번지기 전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가파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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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채무조정 확정 인원은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수요가 이어져 6월까지 2만7003명이 조정을 확정했다.
특히 고령층의 신속채무조정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대 확정자의 경우 2022년 1015명에서 지난해 5339명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800명에 달했다.
70대 이상 확정자는 같은 기간 239명에서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8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상반기 기준 60대와 70대 이상 확정자는 모두 3808명으로,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만5213명이 개인워크아웃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2분기 인원은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별 수치 가운데 가장 많았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차주에게 적용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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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5213명이 개인워크아웃을 확정받았고,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조정된 빚을 성실히 갚은 뒤 다시 생계자금을 빌리려는 수요도 커졌다.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 금액은 788억3500만원이었다. 2분기에만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이 접수돼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줄거나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차주를 중심으로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 전 채무조정이나 추가 자금 지원을 찾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회사의 조달 비용과 대출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상향 조정한 가운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 단기적인 연체 증가를 넘어 채무조정 신청과 재차입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채무조정과 추가 대출 중심의 사후 처방에만 머물면 안된다"며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상환 이후 재기를 돕는 대책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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