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이 이뤄진 28일 화천읍사무소에 마련된 창구에서 주민들이 선불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이날 수령된 기본소득은 장날을 맞은 화천전통시장 등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면서 상권에 활기를 더했다. 심예섭 기자 정선에 이어 화천에서도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강원도내 곳곳에서 사업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부담과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등 난제가 남아 있어 사업 확산·정착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화천군은 지난 28일부터 지역 주민 약 2만2886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화천군은 정선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다. 이번 화천군 시범사업에는 향후 2년간 약 62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선과 화천 모두 시범사업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매칭 비율로 구성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기 이처럼 정부 예산 매칭 비율만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지자체의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28일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행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된 것은 환영하지만 지자체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우상호 지사는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정부 40%·도 20%·시군 40%였던 비율을 40%·30%·30%으로 바꾸긴 했으나 해당 구조를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다”며 “우선 인구가 적은 도내 시군부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2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홍천, 횡성, 철원, 영월, 평창, 화천, 양구, 고성 등 도내 8개 지역이 도전장을 냈으나 화천 단 1곳만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연타 홍천군의 경우 군수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최근 주민청구 조례까지 군의회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타 선정 지역에 비해 홍천군은 인구가 적지 않은 편이라 사업에 큰 재원이 소요된다”며 “현재 관련 부서와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자체 예산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지자체장들은 정부와 강원도를 향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김왕규 양구군수의 경우 25일 우상호 도지사를 만나 강원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재정 지원이나 시범사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로부터 3차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의 국회 통과 등 법제화 동향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본격적인 도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예산 #기본소득 #농어촌 #법제화 #정부 법안의 국회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