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2월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릴게임 뜻 .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당이득으로 특정한 13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계좌들에 이씨 등의 자금이 혼재돼 있었다”며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도 이씨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에 이씨는 권 회장과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야마토동영상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23일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범 관계라는 .을 인정했다. 따라서 권 회장 등이 먼저 기소돼 공범인 이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0월23일부터 이씨가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는 유지됐던 만큼, 2차 주가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년 9월~12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