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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5.12.5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시키고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양양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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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다.
공소사실에는 A씨가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멀리 세워 피해자들을 걷게 하거나 차량 뒤를 뛰어오도록 하고, 차량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몰아 업무를 지연시킨 내용 등이 담겼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황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에게 발로 밟도록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지시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실제 빨간색 속옷을 착용했는지를 강제로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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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 총을 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 등을 들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들도 엄벌 탄원서를 내고 A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가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강원도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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