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금융,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겹겹히 쌓여 거래 성사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등 ‘퇴로’를 열어줬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들은 당초 계획했던 보유 기간, 매도 시기,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모두 꼬인 탓에 “손발 묶인 채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082건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3일 대비 약 4000건(6.0%) 늘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에서는 같은 기간 760건(8.0%)의 매물이 추가돼 1만 건을 넘기기도 했다. 매물 증가에도 현장의 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실거주 의무를 강제한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정부 규제부터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 대출 규제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아 좀처럼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다. 특히 고가 재건축이 즐비한 강남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 규제가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황금성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선뜻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 서초구 반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세제 인상안을 보고 놀란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중 실거주만 1~2년 더 채우면 되겠다고 판단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후 들어오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다만 2028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신설돼 자칫 ‘데드라인’까지 못 팔면 양도세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에서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도 난항에 빠졌다. 비거주에 따른 보유세 인상을 피하려면 빠르게 집을 팔거나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과 금융 규제에 발이 묶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B씨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고자 실거주 입주를 결정했지만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자금 마련에서 난관을 만났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해 본인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2개월가량 시차가 나는 상황이다. B씨는 “일단 세입자에 나가달라고 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빨리 받을 수 없겠냐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실거주 의무를 이미 채워 매도를 결정한 집주인들도 세입자가 있고 2년 계약갱신권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강제한 토허제와 충돌해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가 앞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세 낀 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허제 예외 규정을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예외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있어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2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대출 규제에 이어 주요 금융권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금융 규제도 거래를 옥죈다. 정부의 증세 타겟이 고가·비거주로 한정되면서 30억 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는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성동구 옥수동 C중개업소 대표는 “2018년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 대비 5000만~1억 원 저렴한 급매로 물건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며 “최근 1금융권은 대출 한도가 소진됐다는 말도 있어 아예 잔금을 내년까지 미뤄보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D중개업소 역시 “현금 20억 원 이상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매수자가 많지 않다는 .에서 현금 부자들은 급매가 더 쌓이길 기다리는 분위기”라며 “거래를 막아둔 채 세금만 걷어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토허제나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세금 데드라인’을 좀 더 여유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