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이 ‘차등화’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여부와 초고가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실거주자 1주택자에겐 혜택을,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을 높이는 식이다. 초고가 주택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①실거주 1주택 ②초고가 1주택 ③비거주 주택별로 양도세를 차등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80%(보유 40%·거주 40%)의 공제를 적용한다. 갭투자를 부추기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파칭코사이트 . 이 한도는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과 연계돼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실거주 1주택자여도 초고가 아파트에 산다면 장특공제 혜택을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 16억원에 구매해 10년 뒤 65억원이 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양도할 경우 현행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를 약 2억4000만원 내게 된다. 하지만 한도가 적용되면 내야 할 세금이 약 9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계산이다. 공제 한도 설정 검토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릴박스 임 청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엑스(X)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서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체(4조5000억원)의 78.6%를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비거주 1주택 대상 장특공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보유만 해도 최대 40%(10년 보유 시)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실거주자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는 구조다. 현재 거론되는 것은 보유 공제율을 40% 미만으로 축소하고, 거주 공제율은 40% 초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혜택을 높인다는 취지다. 양도세 차등화에도 매물 감소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에 양도세 부담까지 커지면 버티기에 나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ollow n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