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 당국이 한국과 미국 간 무역·기술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원이자 컨설팅 업체 ‘크로웰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대표인 나이절 코리는 지난 8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무역 마찰이 양국 관계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신뢰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 사태에서 불거진 한국 시장의 디지털 비(非)관세 장벽,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에 관한 미 조야(朝野) 시각이 녹아 있다. 코리는 올해 1월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청문회를 열었을 당시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조사 관행과 플랫폼 규제 시도 등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야마토3 릴게임 그는 “한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과 집행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호주의 장벽, 미 테크 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규제 집행 실적을 보여주는 증거가 .. 더 쌓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 등에 벌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자국 기업이 표적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한국)은 어떤 흐름이 양국 관계를 규정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56억 달러(약 7조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고,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선도적 위상이 한미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동맹 간 경제 관계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역 마찰 추세는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공정위 기록을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위 10건 중 7건이 미 기업에 부과됐다 바다이야기추천 . (금액으로 보면) 95.5%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구글 등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코리는 “워싱턴은 더 이상 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규제를 우발적인 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첨단 반도체, 메모리, 가전 분야에서 거둔 경제적 성공은 미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덕분이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가 현재 한국의 결정으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 관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양국 경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는 11일 뉴스위크 기고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국의 몇몇 제한적 무역 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상황으로 되돌아왔다”며 “단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양국 관계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합(EU)이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