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민의 노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평생 농사지으며 식량안보를 떠받쳐온 고령농에게 농지연금은 퇴직금이자 마지막 생계 안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농지연금 가입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지급 대기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노후 생활비가 절실한 농민들이 신청만 해놓고 언제 연금을 받을지 기약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마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으로 일정 영농경력을 가진 농민이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일정액의 생활비를 매월 받는 제도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300만원이 최대 한도액이다. 장。이 많아 고령농의 은퇴 출구 전략으로 꼽히며 신청자가 매년 늘고 있다. 6월말 기준 전체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농지연금 신청 대기 건수가 2025년 1892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770건에 달했다는 .이다. 특히 정부가 농지연금 수혜 범위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영농경력 조건도 완화하자 도시민의 농지연금 재테크마저 등장했다고 한다. 결국 최소 요건을 충족한 도시민이 먼저 고액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평생 농사지은 영세 고령농은 배제된다면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다. 정부는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연금을 신청해도 언제받을지 예측이 어렵다면 농지연금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손오공게임다운로드 당연히 도시민의 농지연금 재테크를 방치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경기나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단적인 예로 현재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며 전국의 농지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신규 농지연금 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들을 고려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농의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노후 불안을 방치하면 농지 이용 효율화도, 청년농 육성도, 농업의 세대교체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결코 땜질식 처방에 머물러선 안된다. 런데 최근 농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