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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의회 의장실에서 향후 의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1심 뒤에도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울시) 감시·견제 역할에 더 충실해야죠.”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5선 임기 시작 21일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축인 시의회에선 민주당이 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118석 중 80석)로 의정 활동의 닻을 올린 상태다. 시정의 불확실성 확대로 시의회의 무게감도 달라졌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임 의장은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다 2018년 관악구 제3선거구에서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3선 고지에 올랐다. 48살로 역대 최연소 서울시의회 의장이다.
임 의장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제11대 시의회는 시정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오 시장이 시민과 충분히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사업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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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폐국 위기에 처한 티비에스(TBS)를 꼽았다. 이 문제가 “오 시장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022년 티비에스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해 “편파 방송에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예산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했다. 티비에스는 2024년 6월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데 이어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도 잃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티비에스에선 160여명의 직원이 무급으로 방송 현장을 지키고 있다.
임 의장은 “티비에스에 대한 평가는 정치인이나 서울시, 시의회가 아닌 시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공영방송, 교통·재난 방송의 기능이 필요하고, 구성원의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도 티비에스는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곧장 지원할 수 없다. 서울시가 출연기관 재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예산 편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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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은 “시와 시의회, 티비에스 3자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야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오 시장을 직접 만나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역.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사에 2027·2028년 13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장은 “135억원의 운항결손액(2024~2028년)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2028년 이후엔 추가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시의회의 3대 핵심 과제로 민생·청년·안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예산 검증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별로 안전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 예산 집행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지만, 정작 시민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김경 전 시의원이 가족 회사 등의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임 의장은 “시의회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는 일에 의장으로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겸직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속한 상임위를 변경하거나, (겸직) 사임까지 권고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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