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우라늄 농축 등 통상·안보 분야 합의를 했는데, 미국의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는 밑동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미 우라늄 농축 협의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도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80여개 국가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 16개국을 상대로 과잉생산 관세를 매기려 한다. 한국이 과잉생산 관세를 2.5% 이상 적용받으면 한·미가 합의한 관세율 15%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최종 관세율 15%를 지켜 관세는 더 부담하면서 대미 투자는 합의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이 사우디에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키로 한 것은 한국으로선 주목할 일이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사우디는 현재 원전이 없지만 한국은 이미 26기를 가동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은 핵무장에 선을 긋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으나 8개월 넘도록 이행 협의에는 소극적이다. 사우디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토록 다른지 미국은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 사우디 사례를 내세워 우라늄 농축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도 가시화하고 있다. 마스가(MASGA) 사업을 총괄할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 문을 열었고, 오는 8~9월에는 1호 대미 투자 사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은 관세 문제나 안보 협의에서 한국의 진을 빼려고 하지 말고 동맹을 존중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는 대신 3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