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3000건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094건으로 2022년 1798건에 비해 72.1%나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정상적인 경제활동만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도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의 무리한 대출이나 경제적 실패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경기와 부동산 거래 위축, 내수 부진 등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계와 소상공인의 소득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과 서비스업,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강원지역에서는 소비 위축이 곧바로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강원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5조원으로 2019년 말 13조3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6%에서 51%로 증가했습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6.44%에 달합니다.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금융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금성배당줄 . 강원도와 시군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복지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부실이 거래업체와 종업원, 지역 상권으로 확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난을 겪는 이들에게 상환 유예와 저금리 대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급증은 도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회생 절차에 내몰리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자영업 #채무자 #경제적 #강원지역 채무 부담을 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