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모바일까지 확대된 가운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실제 심의에 적용하는 세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선정성·폭력성뿐 아니라 게임 내 재화 탈취와 도박 콘텐츠도 이용자의 참여 방식과 보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설명이다. 지난 2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2단계가 시행됐다. GCRB는 기존 PC·콘솔에 이어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까지 담당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모사 게임 등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 맡는다. GCRB는 지난 10월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열린 'GRIN 2026, 부산' 교육 세미나에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존 등급분류규정을 바탕으로 실제 심의에서 어떤 요소를 살피는지 공유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통 기준은 유해 요소의 빈도, 지속시간, 표현강도다. 강도를 판달할 때는 행위의 대상과 목적, 사용 도구, 결과, 영상 및 음향 효과 등을 고려한다. 선정성·폭력성·공포·범죄·약물·언어·사행행위 등 모사의 7항목을 살피되 역사적 배경과 게임 전체의 맥락도 함께 검토한다. ◆노출 정도만으로 등급 못 정해…이용자 조작까지 고려 먼저 선정성은 신체를 얼마나 드러냈는지만 따지지 않는다. 인물의 복장과 표정, 신체 부위의 강조, 움직임, 성적인 대사뿐 아니라 이용자가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특정 장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도 판단 요소다. 같은 노출 장면이라도 배경에 잠깐 등장하는지, 이용자가 반복해 관찰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전라에 가까운 노출과 직접적인 성적 자극, 구체적인 조작을 통한 선정적 행위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15세 이용가 등급에서는 가슴이나 둔부의 부분 노출, 선정적인 캐릭터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출현 12세 이용가 등급의 경우 어깨·허리·다리 등 노출이나 가벼운 선정적 연출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슴·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전체 이용가 등급은 성적 맥락과 무관한 가벼운 부분 노출과 일상적인 애정표현 정도를 허용 범위에 둔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의 자연스러운 노출, 가벼운 입맞춤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차이를 가르는 부분은 단순히 신체를 가린 면적이 아니라 표현의 성격이다. 가이드라인은 의료지식 교육을 위한 신체 노출과 성적 만족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을 달리 고려하도록 했다. 조각상 등 예술적 맥락의 묘사도 일률적인 노출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과 등급분류 거부의 경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성기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다. 다만 성기 노출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지난 GCRB 교육 세미나에서 이용민 등급분류위원은 "성기가 노출됐다고 무조건 등급분류 거부하지 않는다"며 "예술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심의 견해를 밝혔다. 노출 자체와 작품의 전체 맥락, 상호작용의 성격 등을 구별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의 색보다 표현 방식…약탈형 PK·카지노도 구조가 관건 다음으로 폭력성 판단에서도 화면에 혈흔이 나오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무기의 사실성, 공격 대상이 사람인지 비현실적인 존재인지, 피해자의 고통과 선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함께 살핀다. 붉은색 피가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반복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붉은색 피가 등장해도 그 목적과 맥락을 고려한다. 전체 이용가 등급에서는 만화적인 충돌이나 매우 가벼운 상처 수준을, 12세 이용가 등급에서는 현실감이 낮은 무기 공격과 소량의 혈흔 등을 고려한다. 손오공다운로드 15세 이용가 등급은 사실적인 선혈이 있어도 지속적이지 않고 신체 훼손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사실적이고 과도한 선혈, 구체적인 신체 훼손, 지속적인 학대·구타 등이 기준에 해당한다. 게임 속 이용자가 어떻게 폭력을 수행하는지도 변수다. 신체 훼손이 게임 진행과 무관한 선택적인 연출인지, 보상을 얻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복해야 하는 행동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를 의도적으로 즐기도록 설계했는지도 검토한다. 국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흔한 이용자 간 전투(PvP)와 일방적인 공격(PK)은 보상·손실 구조를 따진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장치가 없는 전투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재화를 직접 빼앗는 구조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제시했다. 다만 모든 재화 탈취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유료로 얻은 아이템, 한 판이 끝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보상은 구분한다. 사행행위 등 모사는 도박장이 등장하는 게임과 실제로 베팅하는 게임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지노처럼 보이는 기계가 있어도 상호작용이 없다면 전체 이용가 등급이 될 수 있다. 12세 이용가 등급에는 이야기 진행 중 도박 장면이 나오지만 이용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례가 제시됐다. 15세 이용가 등급은 게임 내 가상 재화로 제한적인 카지노 콘텐츠를 즐기더라도 그 재화를 현실의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로 든다. 반면 베팅·배당이 게임의 주된 내용이거나 유료 재화로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판단 대상이다. 실제 재산상 손익이나 환전 가능성이 확인돼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령등급 판단과 구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한다. 경품 행사도 게임 안팎의 보상 구조를 따진다. 야마토모바일 가이드라인은 출석이나 간단한 참여를 조건으로 한 현물경품 제공 사례와 달리, 확률에 좌우되는 아이템 강화 성공이나 과금 경쟁을 유도하는 순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는 반려 대상으로 제시했다. 세부 적용 범위는 별도의 내용수정신고 판단 대상이다. ◆모바일까지 민간 심의 확대…빨라진 절차에 개발사 책임도 강화 이처럼 세부적인 심의 기준이 제시되면서 게임 개발사들이 사전에 。검해야 할 요소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일 민간 이양 2단계 시행과 함께 간소화 심의가 도입되면서 신청자가 제공하는 게임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다만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등급의 게임은 기존 위원회 심의와 간소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경우 기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GCRB는 간소화 심의 도입으로 기존 평균 7일가량 걸리던 등급분류 처리기간을 평균 2일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신청자의 역할도 커진다. 간소화 심의는 업체가 게임 내용과 선정성·폭력성 등 검토 요소를 설문 형태로 입력하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신청 단계에서 핵심 장면과 이용자 조작 가능성, 과금 및 재화 손실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신속한 심의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은 "입력한 정보들의 모든 책임이 사업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간소화 심의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완성된 최종 지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일부 선정성 기준에는 개정 필요성이, 폭력성의 등급분류 거부 항목에는 규정 개정 준비자료라는 표시가 남아 있다. GCRB는 업계 의견을 받아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이양 2단계의 성과는 처리 속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제작사는 어떤 표현과 시스템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심의기관은 유사한 사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이 실제 심의 과정에서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살핀다. 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