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대구·경북  법조계에서도 무력감을 호소하거나 수사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 규명과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고, 경찰은 “책임수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대구지검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사 현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강력사건의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구지검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정재환(24)을 구속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행 당시 통화 음성파일과 피의자가 촬영한 현장사진을 교차 분석하고 심리상태를 추가 조사했다. 오락실슬롯머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저항 능력을 잃은 뒤에도 공격이 계속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처럼 경찰 송치 이후 부족한 증거나 범행 동기 등을 보강하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올해 대구·경북에서 적지 않았다. 대구지검은 최근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하던 10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 총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조직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추가 수사해 공소를 보강했다. 이보다 앞서 장윤기 살인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 기능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을 뿐 직접 증거를 보강하거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법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마토 빠칭코 대구지역 법조계에서는 살인이나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성범죄처럼 증거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송치 이후에도 증거가 새롭게 확보되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며 “직접 보완수사가 어려워질 경우 경찰에 다시 요구하는 절차가 반복돼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측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책임수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수사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초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존폐 자체보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지역의 한 형사법 교수는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라며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