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고소득사무직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각종 반노동 특례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당 지도부는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옛 환경노동위원회 시절부터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일자리는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례안이 실제 추진된다면 그간 강조해 온 노동정책 기조와 어떤 접。을 찾을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료 가져오라" "기간제는 없애야" 특례안에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들 우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 대다수는 지난달 27일 노동부가 비공개로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규제특례안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 중 특례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를 기업이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이 규정한 파견 대상 확대 등은 실제 사례가 적어, 메가특구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담으면 사실상 파견 대상 확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회의에서 나왔다 한게임바둑이추천 . 기간제는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늘리자는 내용의 특례안을 소개한 노동부에 한 여당 의원은 '기간제 없는 특구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을 바라보는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들의 온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안에 선뜻 힘을 싣기보다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8·17 전당대회 이후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놓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때는 (노동특례 도입이) 아니고, 메가특구특별법 때는 맞는지 우리 당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당 대표 진용을 갖춰놓은 뒤 당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등 단계별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안을 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당초 이달 초였으나 미뤄졌다. 신중론에는 배경이 있다.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들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예외 조항으로 논란이 일었던 반도체특별법 국면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직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완화하자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했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완화 모바일 야마토릴 정부 지침 제동, 메가특구법 때도 이어질까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좌초될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지침 개정으로 우회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환노위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야당 위원 일동'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특별연장근로제도 안에서 충분히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함에도 정부 스스로 과로사 기준을 무력화하며 얻을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산업의 경쟁력 저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노동자 건강권과 직결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해 버릴 것이 아니지 않냐"며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6개월로 늘린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출신인 박홍배 의원도 "그러면 (1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하면 과로로 보는) 노동부 과로사 고시도 바꿀 것인가"라며 "앞으로 과로사 책임은 노동부 장관이 다 지겠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본지 2025년 3월13일자 3면 "환노위 야당 '과로지침' 반대" 기사 참조> 반도체특별법 논의 때도 기후노동위 민주당 의원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지난해 12월 처리하며 관련 의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이후 기후노동위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논의하지 않았다. 재에 따르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