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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04 16:4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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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 부담이 막대해지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초고가 주택 일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①수요가 높은 고가 주택 매물이 누적되기 어렵고 ②'똘똘한 한 채' 수요가 다른 가격대로 옮겨갈 뿐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③전세 시장이 위축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
강남3구 고가 주택 일부 보유자들, 매도 고심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강남 3구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일부 매도 문의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은퇴자가 많은 고령층의 장기 보유자들 위주로 '세금이 부담되는데 매도하는 게 낫겠느냐'고 묻는 사례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다 공제 한도도 신설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커질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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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퇴로를 만들어 뒀다.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기존에 매도 계획이 있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뒀을 때 이미 매도를 마쳤다"면서도 "(세제개편으로) 장기 보유의 이.이 사라지다 보니, 매도 생각이 없던 보유자들이 매도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집값 안정 효과 적고, 풍선효과·전세 위축 우려
하지만 앞으로 고가 주택이 매물로 나오더라도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적단 지적이 나온다. 우선 ①해당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돼,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물이 쌓이기 힘들다는 。이 한계로 지목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 지역 매물이 일정 수준 나올 순 있지만, 공급 부족에 따라 잠재돼 있던 수요가 매물을 상당 부분 곧바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물 누적에 따라 집값이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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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②세 부담을 비껴간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심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의 가격 구간이 새롭게 지정되고 그곳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는) 시세 약 32억 원 이하의 강남3구 일부 주택, 한강 벨트(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광진·강동), 경기 남부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압박도 심해진 만큼, ③1주택자 절세를 목적으로 세를 놨던 임대인들이 입주로 전환하면서 전세 시장 위축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임대 주택이 늘어나기 어려운 요건이 생겼으니 전세 매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을 팔 때까지 세금을 올리는 방식만을 고수하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 수요로만 진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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