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가 인공지능 전환과 민생경제, 시민사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조직은 기존 과 단위에 머물면서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충북, 제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성평등 정책조직을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거나 여성가족국 등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시가 성평등 정책의 위상과 조정 기능을 사실상 강화하지 않은 채 명칭만 변경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대전시는 현행 19국 체계를 18국 체계로 조정하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3급 AI혁신관을 신설하는 한편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을 미래전략실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국은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고, 시민참여와 공동체, 노동, 청년, 대학, 교육·청소년 정책을 담당할 시민사회국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변인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기존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성평등가족과'로 명칭만 변경된 채 복지국 산하 과 단위 조직으로 유지된다. 민선 8기 교육정책전략국 소관이던 부서가 교육정책전략국 폐지에 따라 복지국으로 옮겨졌을 뿐, 시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할 권한이나 조직 위상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충북·제주는 부단체장 직속… 대전은 과 단위" 여성단체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대목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되는 대전시 성평등 정책조직의 낮은 위상이다. 모바일 심해게임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아래 여성가족실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충북은 행정부지사 직속 양성평등정책관, 제주는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인천·부산은 여성가족국을 별도로 두고 있고, 대구는 청년여성교육국, 충남은 청년여성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은 복지여성국, 전북은 복지여성보건국처럼 국 명칭에 '여성'을 명시해 정책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대전은 강원·울산·세종 등과 함께 복지 또는 인구정책 담당 국 산하에 과 단위 조직을 두는 기존 체계에 머물러 있다.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은 성평등 정책을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전략으로 격상하고 있지만, 대전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여전히 복지국 산하 성평등가족과에 머물렀다"며 "이름은 바뀌었지만 조직의 위상도, 권한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은 우주항공도시와 과학수도, AI와 첨단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정책은 전국을 선도하겠다고 하는데, 왜 성평등 정책만 과거의 조직체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며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돌봄, 안전, 경력단절 예방, 고용평등과 노년의 삶까지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장기적인 도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도 "대전시가 새로 만들겠다는 시민사회국에는 노동·청년·교육·시민참여가 담겼지만 성평등과 여성의 자리는 없었다"며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이라는 지표 뒤에는 실제 예산과 집행권을 가진 전담조직이 없다는 현실이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문 대표는 또 "이번 문제는 특정 정책영역 하나가 빠진 차원이 아니라 대전시가 시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여성 일자리와 돌봄노동자 처우, 젠더폭력 예방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정책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을 통해 다른 부서의 정책과 예산에 개입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복지국 산하의 개별 사업 부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출생과 지역소멸, 돌봄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성평등을 복지의 하위영역이 아닌 도시 생존전략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전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기능을 재조정하고, 민생·안전·미래성장 분야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부서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편 조직이 조기에 안착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조직개편안을 8월 중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 대전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추진체계 실종된 조직개편안 규탄" https://omn.kr/2j6eq • 대전여성단체 "민선9기 인수위 백서, '여성'은 있고 '성평등'은 없다" https://omn.kr/2j2vg span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