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실거주 1주택' 감세, '비거주·고가' 증세 실거주·지방·청년·맞벌이 가구 세부담 완화 비거주 고가주택·장기 미거주 다주택 부담 강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첨단산업·지방 투자 지원 5년간 세수 3조4430억원 증가…종부세가 견인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근로자,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 실효성이 낮은 조세감면에는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보편적인 증세나 감세가 아니라 실수요자와 성장 분야를 지원하고 고가 자산과 비효율적인 감면을 정상화하는 '세 부담 재배분'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내 생산 중심의 기업 세제 개편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에 초。을 맞췄다. 실거주자 보호와 지방 균형발전, 첨단산업 육성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노린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등 공정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세, '보유'보다 '거주'…실거주 중심으로 혜택 전환 가장 큰 변화는 양도소득세다. 그동안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개편해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주택은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릴게임다운로드 .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를 합쳐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유기간 공제는 사라지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의 공제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기준 연 2%씩 최대 30%였던 공제가 앞으로는 거주기간 기준 연 2%씩 최대 30%로 바뀐다.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과세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장기거주소득공제에는 한도도 새로 생긴다. 현재는 공제금액 제한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제도 시행은 1년 유예한 뒤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12억원에 취득해 2년 거주,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32억원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는 보유·거주 공제율 48%를 적용받아 약 6억원을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율 16%만 인정돼 공제금액은 약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은 2억 3600만원에서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5억원에 취득해 10년 동안 거주·보유한 1주택자가 7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받아 약 33억 6천만원을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 10억원이 적용돼 산출세액이 3억 1600만원에서 13억 7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바다이야기5만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액·실거주'…과세체계 전면 개편 재경부 제공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는 대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그 외 주택은 현행과 같이 공시가격 합산 9억원(시가 약 1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기본공제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반면, 비거주용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한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내년부터 1.0%에서 1.3%로 인상되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0~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체계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고가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을 막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에는 최대 800만원, 2028년부터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부담 상한도 조정된다. 슬롯종류 종부세가 직전 연도보다 150% 이상 늘지 못하도록 했던 상한은 200%로 상향된다. 다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거주·지방이주 지원 확대…다주택자는 한시 숨통 실거주와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현행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고령자의 지방 이전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까지는 양도세의 50%(5억원 한도), 2028년까지는 30%(3억원 한도)를 감면하는 한시 특례를 적용한다.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를 내년과 내후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거주 인정 범위도 현실화한다. 취학과 직장 전근, 질병,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실거주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지원 확대…'주가 누르기' 차단도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전략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를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방 생산분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적용해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이 실제 생산을 국내로 유도하도록 세제 지원의 중심을 '투자'에서 '생산'으로 옮겼다는 .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에너지 안보와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수소' 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해 관련 기술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사업재편 기업에는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하고, 투자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도 확대한다.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공제율은 5%에서 7%로 상향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공정과세 강화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를 차단한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 수준이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심의를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가 세수 증가 견인…5년간 3조 4430억원 효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순액법 기준) 3조 443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바다이야기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2조 1815억원으로 가장 큰 증가 요인이다. 종부세의 주택가액 기준 전환과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세수 효과도 내년 8227억원에서 2028년 1조 96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도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축소 등의 영향으로 5년간 60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지방 근로자 소득세 감면 강화 등으로 소득세는 5579억원 감소하고, 지방 R&D·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영향으로 법인세도 163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세 부담의 귀착도 함께 제시했다. 서민·중산층(총급여 8900만원 이하)은 5년간 1조 2258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은 1226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은 중소기업 791억원, 대기업 578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지만, 종부세 증가와 조세지출 재정 전환 등이 반영되는 '기타' 항목의 부담은 4조 683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은 실거주자와 성장 분야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거주 고가주택과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 실효성이 낮은 조세감면은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재배분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지원과 서민·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했다"며 "조세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동안 추진하기 어려웠던 개혁 과제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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