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환자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을 위반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법인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지난 6월 8일 괴사가 진행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로 감싸 보관했다.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인체 조직인 절단 부위를 조직물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원봉사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용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안내를 받고도 절단 부위를 석고붕대(깁스) 폐기물로 착각해 재활용품 봉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용기의 절단 부위를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절단된 다리는 같은 달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직원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병원 신고와 대조를 거쳐 해당 절단 부위가 환자의 다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바다 이야기 경찰은 병원 관계자 5명을 조사한 뒤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을 위반한 3명과 의료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사의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상 규정도 없어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단했고, 이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