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의 ‘말 바꾸기’ 공세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정책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번 세제개편안은 과거의 ‘중과 배제’와는 다른 ‘한시적 중과 완화’라며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지난 1월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왜 또 예외를 두느냐는 정책 일관성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개한 정부 세제개편 문답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자체는 유지하되, 2027~2028년 2년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알라딘게임예시 현재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하지만, 2027년에는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와 15%포인트만 가산한 뒤 2029년부터 다시 현행 수준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문답자료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보유세 정상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5월 10일 중과 재개 이후 매도한 사람에게도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거의 ‘중과 배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공세 중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신 천지 게임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똘똘한 한 채’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보 한 채’가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칙을 믿고 한 채를 선택했던 국민에게 이제 와 수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책의 일관성인가”라고 했다. 송언석 의원도 자신의 SNS 계정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주거 이동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동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투기를 잡겠다’, ‘시장 안정’을 외쳤지만 결국엔 세금만 올렸고 집값 폭등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를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align: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