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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해결방안 주문 이후 여야 간 쟁.으로 확대된데 이어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찬반을 둘러싼 입씨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최근 '검증 없는 낙태 약물 도입 전면 반대 및 여성 건강권 보호 요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3일 현재 7,000명 넘는 인원이 동의에 참여했다.
청원에는 미페프리스톤 등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완전 임신중지와 패혈증, 불임 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국내 안전성 검증 없이 허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 해외 보건당국의 안전성 재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국내 도입과 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약물이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국내 의료계가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신중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청원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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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불법 유통이 일반 쇼핑몰에서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SNS와 메신저 등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어 사후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 의원은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라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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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는 。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법 개정 없는 행정적 허용과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 없이 행정적 조치로만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지영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도 약물낙태가 단순한 의약품 문제가 아니라며 충분하고 투명한 과학적 검증과 여성·태아를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불법·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된 임신중지 의약품 논의가 안전성 검증과 법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도입 반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부의 해결방안 마련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둘러싼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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