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듀스터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무역 정책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듀스터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트럼프 관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재임 초기부터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번 선거를 심판론으로 이끈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선 자신들이 주도할 의회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에도 적절한 만큼 관세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란 뜻이다. ● 민주당의 첫 타깃은 관세 동아일보는 3, 4일 미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화상·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대부분 향후 민주당이 주도할 미 의회에선 관세 정책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변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법안을 의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무역촉진권한(TPA) 제도가 있었다”며 “민주당 주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부활시키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마토하는법 . 실제로 올 7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요 관세 조치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2026년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을 발의했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충분한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동조한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현정 제현정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도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근거로 행정부에 관세 예외 확대를 요구하고, 청문회와 조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기보다 (상대국의) 숨통이 비교적 트이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라크 패커드 이처럼 민주당이 관세를 ‘우선 타깃’으로 삼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클라크 패커드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 입장 약화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추가 무역 제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 이상 관세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믿어 왔다”며 “의회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트럼프, 정치적 입지 약해져 對美 투자 더 압박할 수도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선정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의회와 법원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관 등으로 2028년 대선까지 완공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미레야 솔리스 반면 솔리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의식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이행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행이 지연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조급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 하딩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안보 정책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앤드루 하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국가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장기적 국가 안보 위협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비트라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