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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5일 열린 오 전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스무 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는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이고, 외압을 밝히려고 만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며 "그 과정 중 국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위증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처장에 대해선 "기관장으로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을 최종 책임이 있었지만, (위증) 사건을 송 전 부장검사가 소속된 부서에 재배당했다"며 그 배경에는 "공수처 지휘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걸 피하려는 조직 보호 동기와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 오 처장 등 지휘부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위증)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즉각 재배당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스스로 잘했다고 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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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 처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각 공수처장과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아 순직 해병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막고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연루 사실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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