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 등에는 세금 변화와 예외조항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일대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였다. 사회주의적 발상, 세금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고 지난 대선에선 공약에서도 빠졌다. 썩 좋은 정책은 아니었단 얘기다. 하지만 그 세금의 징수구조 만큼은 단순했다. 복잡한 재산세 토지분과 종부세를 하나로 묶어 토지에만 과세하자는 발상이었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조세의 원칙으로 단순성과 함께 확실성(certainty)을 꼽았다. 불확실성이 불평등보다 더 큰 폐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그 기준에서 가장 멀리 있다. 같은 20억원짜리 집이라도 직접 살면 종부세 공제는 14억원, 전세를 주면 9억원이다. 알라딘설명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 엄밀히 자산가격으로 따지는 자산세 성격에서 한참 벗어났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왜 집을 비웠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람의 행동을 따진다. 자산세가 행태세(行態稅)가 됐다. 행동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는 한 제도 안에 여러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담으려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도 늘리고 싶고, 초고가 주택 보유도 억제하고 싶고, ‘똘똘한 한채’도 막고 싶고, 세수도 더 걷고 싶은데 민심의 비난은 피하길 원했다. 문제는 그것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적으로 실거주를 늘리려는 목표와 고가주택 증세가 충돌한다. 정부는 장기보유공제를 축소하고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다.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 사람들은 대통령처럼 20~30년 이상 한 지역에서 살아온 고령의 1주택 실거주자들이다.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는 실거주 고령층에게 집값 상승만을 이유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실거주 유도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배경의 실마리가 있다. 지난달 다섯 차례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다. 정부는 학자와 시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소통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모바일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문제는 세금정책이 토론회 속기록처럼 만들어진 느낌이라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양도세 혜택을 평생 한 번만 주거나 공제 총액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랬더니 이번 개편안에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원 한도가 들어갔다. 이런 식의 정책반영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좋은 세금은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난수표가 돼선 안 된다. 세금이 가혹하면 사람들은 절세 방법부터 찾는다. 벌써부터 같은 단지 이웃끼리 집을 맞바꾸는 ‘교환거래’가 절세 전략으로 거론된다. 장기보유공제 한도가 생기기 전에 집을 맞교환해 양도세를 먼저 정산하고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높여두자는 것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많은 예외와 해석이 필요해진다. 한 예로 임대차법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부는 비거주 특례를 3년만 인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1년은 개편 세법과 임대차법 사이에 끼여 세무서에서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은 국가 운영과 사회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세제는 배고픔보다 배아픔을 달래려는 인상이 짙다. 그런 세금은 예외를 낳고 난수표가 되면서 돈들여 세무사를 찾게 만든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라, 얼마를 왜 걷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세금이다. 은 20억원짜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