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정부는 추가 도입 없이 기존 입국 인력만 근무를 이어가기로 하고,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8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입국 인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당시 입국한 100명 가운데 73명이 국내에 남아 근무 중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원하면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 제안으로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본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내국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원칙과 국내 단일 최저임금 체계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이 적용됐다. 그 결과 시간당 이용요금은 사업 도입 초기인 2024년 9월 1만 3940원에서 올해 1만 8900원으로 2년간 36% 인상됐다 릴게임종류 . 이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1만 6620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용료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이용 가구가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영어교육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강남 영어 가정교사’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는 높은 비용 부담과 사회적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돌봄 비용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 값싼 노동력이 되기도 어려웠다”며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을 돌봄인력으로 전면 활용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사업을 분석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는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양육자의 돌봄 수요는 확인됐고 이용자들은 돌봄 부담 경감과 일·생활균형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면서도 “이용자의 단시간 돌봄 수요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안정적인 근로시간 확보 사이에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게임공략법 . 재단은 향후 외국인 돌봄인력 제도를 검토할 경우 아동·노인 돌봄의 특성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와 함께 정부의 서비스 관리체계, 이주민 지원체계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돌봄서비스 정책과 최저임금 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ILO 협약과 단일 최저임금 체계 때문에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만 별도의 낮은 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해외에는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저렴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현실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실효성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며 “전문성이 낮은 업종은 최저임금 적용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만큼 단순히 임금체계만 바꾼다고 돌봄 인력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 1만 8900원